2025년 현재 소년보호처분은 범죄·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에게 형벌을 부과하기보다 교육과 재활을 통해 재범을 막는 교화 중심 특별절차입니다.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촉법소년·우범소년 포함)의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조사관 조사와 비공개 심리를 거쳐 1호~10호 중 하나의 처분이 정해집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형의 선고·집행)와 달리 형사처벌이 아니며, 소년의 성장환경·행위 정도·재범 가능성을 종합 평가해 맞춤형으로 이뤄집니다. 아래에서 소년보호처분의 핵심 요소(대상·절차·처분 단계·권리)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적용 대상과 핵심 포인트
- 대상: 만 10~19세 청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범죄소년), 학교·경찰·보호자 등 신고 후 소년부 송치
- 성격: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와 교화 중심의 특별절차
- 기록: 소년보호처분 자체는 전과가 아니며, 비공개 심리로 소년 인권을 보호
- 연관 제도: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단계별 조합
보호처분 1호~10호 한눈에
| 번호 | 핵심 내용 | 예시·비고 |
|---|---|---|
|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기관 감호위탁 | 가정 내 지도 강화 |
| 2호 | 수강명령 | 비행예방·법질서 교육(시간 한도 내) |
| 3호 | 사회봉사명령 | 지역사회 봉사 활동 |
| 4호 | 보호관찰 | 보호관찰관 지도·점검 |
| 5호 | 기관·단체 위탁 | 상담·치유·직업훈련 |
| 6호 | 소년복지시설 위탁 | 단기 보호·치유(강제성↑) |
| 7호 | 병원·요양소 위탁 | 치료·재활 필요 시 |
| 8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최대 1개월 내 지도관찰 |
| 9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교육·교정(기간 연장 가능) |
| 10호 | 추가 명령·보호관찰 연장 등 | 재범 위험 시 보완 |
진행 절차(요약)
- 사건 인지·송치: 학교·경찰·보호자 신고 → 검찰·경찰 조사 후 소년부로 송치
- 환경조사: 조사관이 성격·가정·학교·피해 상황 등 종합 분석
- 비공개 심리: 판사가 자료·의견 청취(소년·보호자 진술 보장)
- 처분 결정: 1~10호 중 결정(불처분 또는 형사절차 송치 가능)
- 사후관리: 보호관찰·수강·시설 위탁 등 이행 점검
전과가 남는가?
소년보호처분은 형의 선고가 아니어서 전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처분 이행 과정의 기록은 행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으며,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이라도 반복 비행은 더 강한 처분(예: 소년원 송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소년이 꼭 알아둘 권리
- 조사·심리 과정에서 의견 진술·자료 제출·변호인 선임 가능
- 처분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항고 등) 활용
- 피해자와의 화해·회복 프로그램 참여 시 처분에 긍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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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소년보호처분은 재범 방지와 교화가 목적이라 교육·상담·보호관찰·시설 위탁 등으로 구성됩니다. 반면 형사처벌은 범죄 책임에 대한 형의 선고와 집행이 핵심입니다. 사건의 중대성이 크거나 금고 이상의 범죄가 의심되면 소년부가 형사절차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Q2.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닙니다. 다만 처분 관련 기록은 소년 사건의 관리·재범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이후 사건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반복 비행을 막기 위해 상담·치료·학업 복귀 등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부모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소년의 생활기록, 학교 의견서, 상담·치료 이수 내역, 가정환경 개선 계획 등을 마련하세요. 심리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처분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공익법률기관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Q4. 촉법소년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 10~14세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 대상입니다. 다만 중대한 범죄이거나 반복 비행일 경우, 상향된 단계의 처분(예: 소년원 송치)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우리 가족이 알아둘 행동 수칙
- 초기 단계에서 학교·상담기관과 연계하고 사실관계를 신속히 정리
- 환경조사 전에 생활태도·학업 복귀·피해 회복 계획을 문서화
- 심리 출석 시 차분한 태도, 재발 방지 약속, 보호자의 지도 계획 명확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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