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안 이색사업에는 거창한 경제지표보다 우리 일상을 직접 바꾸는 흥미로운 사업들이 여럿 담겼습니다. 급발진 사고를 막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집중호우 때 위험했던 맨홀 추락 방지 시설, 고립·은둔 청년에게 온라인 말벗을 제공하는 돌봄 사업, 지뢰탐지 로봇 도입 등 안전과 복지, 환경을 두루 아우르는 내용이 특징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사와 정부 예산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예산안 이색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예고하는지 정리합니다.
참고로 본 글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의 「급발진 방지하고 맨홀 추락 막고…내년 예산안에 담긴 이색사업」(2025.11.13) 기사를 중심으로 2026년 예산안 이색사업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2026년 예산안 이색사업, 무엇이 달라지나
전통적으로 예산안은 숫자와 표로 가득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6년 예산안 이색사업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일상에서 바로 와 닿는 안전, 복지, 편의 서비스에 예산을 배분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교통·치안·주거안전·국방·환경·청년·고령층·치매 환자 등 다양한 계층이 수혜를 받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택시·소형화물 운전자의 급발진 사고를 줄이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침수 위험 지역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전국 확대, 경찰서 발신정보 표시로 보이스피싱 예방, 국립공원 숲 결혼식장 조성, 노후 아파트 화재감지기 설치, 고립·은둔 청년 온라인 돌봄, 교통법규 위반 영상 QR코드 제공, 폭발물·지뢰탐지 로봇 예산 확대, 농어촌 생활·영농쓰레기 수거 지원, 치매안심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등 각 사업이 하나의 큰 퍼즐처럼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보완하는 구조입니다.
생활 안전을 지키는 예산: 급발진과 맨홀 추락 사고 예방
가장 먼저 주목받는 부분은 교통·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 예산입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급발진 사고와 집중호우 시 맨홀 추락 사고는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도됐던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예산으로 구체화된 것이 의미 있습니다.
65세 이상 운전자 대상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정부는 65세 이상 택시 및 1.4톤 이하 소형화물 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을 위해 약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장치는 정차 또는 시속 15km/h 이하 상황, 혹은 시속 15km/h 이하 후진 중 가속 페달을 과도하게 밟을 경우 급가속을 자동으로 억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착 비용은 대당 약 44만 원 수준으로, 법인 차량은 50%, 개인 차량은 80%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약 2000건 정도의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비율이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투자인 셈입니다.
침수 위험 지역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전국 확대
여름철 집중호우 때 하수 역류로 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보행자가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돼 왔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전국 침수 우려 지역의 맨홀에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데 약 1104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미설치 맨홀 20만 7000곳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설을 보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추락 방지 장치는 뚜껑이 열리더라도 내부에 안전 구조물이 있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로, 향후 폭우 시 하수도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의 불안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명 | 대상/범위 | 예산(약) | 기대 효과 |
|---|---|---|---|
|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 65세 이상 택시·소형화물 운전자 | 5억 원 | 급발진 사고 예방, 고령 운전자 안전 강화 |
| 맨홀 추락 방지 시설 | 침수 우려 지역 맨홀 20만 7000곳 | 1104억 원 | 집중호우 시 보행자 추락사고 예방 |
| 노후 아파트 화재감지기 | 2005년 이전 허가 아파트 취약계층 | 72억 원 | 주거 약자의 화재 조기 감지 및 대피 시간 확보 |
보이스피싱·교통민원 줄이는 디지털 치안 서비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치안과 민원을 개선하는 것도 2026년 예산안 이색사업의 중요한 축입니다. 최근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면서 시민은 물론 경찰서까지 전화 응대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커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경찰서 발신정보 표시로 보이스피싱 예방
정부는 약 8억 6000만 원을 투입해 전국 수사관 업무전화 3만 910회선에 발신정보 표시 기능을 도입합니다. 앞으로는 실제 경찰서에서 걸려오는 전화인지,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경찰을 사칭하는 전화인지 수신 화면에서 보다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 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경찰의 정당한 수사업무가 피싱 오해 때문에 지연되는 문제도 함께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R코드로 교통법규 위반 영상 바로 확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을 때, 억울함을 풀기 위해 영상자료를 확인하려면 그동안은 관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고지서에 인쇄된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위반 장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약 7억 6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사람 얼굴이나 차량 번호 등은 가림 처리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설계해 사생활 보호와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한 것이 특징입니다.
교통·치안 분야의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국가에 대한 신뢰와
민원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기반이 됩니다.
청년·취약계층을 위한 마음 돌봄과 주거 안전 강화
2026년 예산안 이색사업은 물리적 안전뿐 아니라 심리·정서적 안전, 주거 취약계층 보호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고립·은둔 청년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면서, 이들을 위한 맞춤형 온라인 돌봄 시범사업이 예산으로 반영된 점이 눈에 띕니다.
고립·은둔 청년 온라인 돌봄 시범사업
정부는 약 10억 원의 예산으로 고립·은둔 청년층(약 54만 명으로 추산)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담 인력이 주 1회 이상 온라인 채널을 통해 연락하며 말벗이 되고, 간단한 고민 상담과 정보 안내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사회와의 연결이 끊어지기 쉬운 청년에게 최소한의 소통 창구를 제공함으로써 외로움·불안·우울감 등 심리적 긴장도를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단순 지원금 중심 정책에서 한 단계 나아가 “관계 기반 지원”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노후 아파트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무상 설치
화재에 취약한 2005년 이전 건축 허가된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재 감지와 경보 기능을 가진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무상 설치하는 사업에도 72억 원이 신규 반영됐습니다.
13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가구처럼 스스로 대피 준비가 어려운 세대일수록 초기 경보가 생사를 가르기도 합니다.
이번 사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다수의 세대에 직접적인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고효율·고체감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치매안심 재산관리 지원 시범사업
치매 환자를 노린 재산 갈취, 사기 피해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부는 약 19억 원을 들여 치매안심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도 도입합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재산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의심 거래나 과도한 인출 가능성을 줄이는 방안을 함께 설계해 주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의료·돌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경제적 학대로부터 고령층을 보호하려는 시도로, 고령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안전 정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방·환경·지역을 함께 살리는 미래 투자
국민 안전을 지키는 또 다른 축은 국방과 환경입니다. 2026년 예산안 이색사업에서는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지뢰 제거와 농어촌 환경 개선, 그리고 젊은 세대를 겨냥한 국립공원 숲 결혼식장이 한데 묶여 등장합니다. 얼핏 연결이 느슨해 보이지만, “위험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방향성은 동일합니다.
폭발물·지뢰탐지 로봇 예산 대폭 확대
우리나라 지뢰 매설 면적은 약 113㎢로, 여의도 면적의 약 40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설된 지뢰 역시 약 116만 발 수준으로, 지금까지는 병사가 지뢰탐지기를 들고 수동으로 탐지·제거하는 방식에 의존해 왔습니다.
정부는 폭발물·지뢰탐지 로봇 예산을 올해 209억 원에서 내년 1132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본격적인 로봇 투입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병사 인명 피해는 약 15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지뢰탐지 속도는 약 3배가량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어촌 생활·영농쓰레기 수거지원단과 숲 결혼식장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에는 생활·영농쓰레기가 방치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약 829억 원을 들여 지역 주민 중심의 ‘수거지원단(가칭)’ 활동을 지원해 마을 단위에서 생활폐기물과 농업 관련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수거·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깨끗한 환경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농어촌 관광·귀촌 정책과도 연결되는 기반입니다.
한편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를 위해 국립공원 3곳에 숲 결혼식장을 조성하고, 약 35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저렴한 비용의 예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특히 취약계층 예비부부에게는 꽃 장식, 메이크업 등 부대비용까지 지원해 “누구나 자연 속에서 기억에 남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2026년 예산안 이색사업,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정리해 보면 2026년 예산안 이색사업은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복지·환경·국방·청년 정책을 작은 단위에서 촘촘히 보강하는 성격을 지닙니다.
아직 대부분의 사업은 세부 시행계획과 모집 공고, 참여 방법 등이 각 부처와 지자체를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므로, 관심 있는 사업은 관련 기관 홈페이지와 정책브리핑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립·은둔 청년 온라인 돌봄,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맨홀 추락 방지 시설, 노후 아파트 화재감지기, 치매안심 재산관리 등은 대상자가 명확한 만큼 해당 조건에 해당한다면 미리 정보를 파악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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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년 예산안 이색사업은 어디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A. 2026년 예산안 이색사업 관련 공식 정보는 기획재정부 2026년 예산안 누리집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제공됩니다. 예산 총괄, 국민체감 10선, 이색사업 10선, 수혜자별 인포그래픽 등 자료가 PDF와 카드뉴스 형태로 정리돼 있어 사업의 취지·예산 규모·추진 일정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청·접수는 각 부처나 지자체 공고를 통해 이뤄지므로, 관심 있는 사업이 있다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와 공지사항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Q2.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은 모든 고령 운전자가 받을 수 있나요?
A. 현재 계획 기준으로는 65세 이상 택시 운전자와 1.4톤 이하 소형화물 차량 운전자를 중심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이 이뤄집니다. 지원 대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약 2000건 정도로 예상되며, 장치 설치 비용의 50~80%를 국비로 보조하는 구조입니다. 향후 세부 지침에서 신청 방법, 지역별 물량 배분, 차량 요건 등이 추가로 확정될 예정이므로, 실제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자체 및 교통 관련 부처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3. 고립·은둔 청년 온라인 돌봄 사업은 어떻게 참여하나요?
A. 고립·은둔 청년 온라인 돌봄은 아직 시범사업 단계로, 대상 범위와 참여 방식이 구체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장기간 학업·취업·사회활동에서 단절된 청년을 중심으로, 지자체·청년센터·복지기관 등이 연계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온라인 상담·말벗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검토됩니다. 본격 시행 시에는 각 지자체 청년정책 전담 부서나 지역 청년센터 홈페이지, 그리고 정책브리핑·SNS 등을 통해 공고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심 있는 청년과 가족이라면 관련 채널을 꾸준히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치매안심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는 모든 치매 환자가 이용할 수 있나요?
A. 치매안심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는 2026년 예산안에 시범사업으로 포함돼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일부 지역이나 대상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로 치매안심센터, 지자체 복지부서, 금융기관 등이 협력해 재산 관리 상태 점검, 의심 거래 모니터링, 가족 교육 등을 제공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시범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으니, 치매 환자와 가족이라면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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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의 「급발진 방지하고 맨홀 추락 막고…내년 예산안에 담긴 이색사업」(2025.11.13) 및 기획재정부 2026년 예산안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실제 사업 내용과 신청 조건은 각 부처·지자체의 공식 공고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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