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와 고금리 환경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상환능력에 맞게 조정하는 공적 프로그램이다.
부실차주는 캠코 또는 채무조정 플랫폼을 통해,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지원이 진행된다. 2025년 9월 정부 발표에 따라 사업 영위 기간 기준이 2020년 4월~2025년 6월로 확대되고, 저소득·취약계층 중심의 지원이 강화되었다.
또한 원금 감면율은 최대 90%까지 적용 가능하다고 명확히 안내된다. 본 글은 최신 공지와 공식 안내를 토대로 신청 자격, 서류, 감면·상환 조건, 온라인 절차, 처리 기간과 결과 조회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다. (근거: 정책브리핑·캠코·신복위·공식 홈페이지)
신청 자격·제출 서류: 핵심만 빠르게 확인
아래 표는 실제 접수 과정에서 자주 확인되는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를 정리한 것이다. 항목은 신청 전 공식 홈페이지의 자격 확인 단계와 상담창구 안내를 기준으로 구성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자료가 요청될 수 있다.
신청 자격 요약
| 구분 | 세부 내용 |
|---|---|
| 대상자 | 소상공인·자영업자(개인·법인). 코로나19 등으로 매출 감소·경영 악화로 상환 곤란한 경우 포함. |
| 부실/부실우려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 부실우려차주: 10~89일 연체 또는 폐업·체납 등 위험요인 보유. |
| 사업 기간 | 신청일 기준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 영위(창업 포함). 확대 기준은 2025-09-18자 발표에 근거. |
| 진행 창구 | 부실차주: 새출발기금.kr·캠코 /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 : |
제출 서류 요약
| 서류명 | 설명/발급 경로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본인확인용 |
| 사업자등록증명원/법인등기부등본 | 온라인 발급 가능, 법인인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참고. |
| 휴·폐업 사실 증명서 | 해당 시 제출하여 상태 입증 |
| 최근 금융거래내역·채무 증빙 | 대출·연체 현황 증빙 |
| 상환(변제) 계획서 | 필요 시 제출(기관 요청 기준) |
※ 서류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 요구 가능하며, 신청자는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와 상담 창구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준비 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원금 감면율·상환 조건, 실제처럼 이해하기
정책브리핑과 공식 안내에 따르면 원금 감면율은 최대 90%까지 가능하며, 소득·취약 정도에 따라 우대가 적용된다. 단일 기준으로 일괄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 대출 성격, 교육 이수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차등 적용된다.
상환 기간은 상황에 맞춰 장기 분할이 가능하고, 거치기간 부여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부대 조건도 활용된다.
상환 구조 설계 예시
| 사례 | 채무·감면 | 상환 조건 | 효과 |
|---|---|---|---|
| A(부실차주) | 채무 1,500만 원 → 원금 90% 감면(1,350만 원) | 최장 10년 분할·거치기간 포함 가능 | 월 상환액 대폭 경감 |
| B(부실우려) | 원금 일부+이자 감면, 맞춤형 조정 | 약 7년 상환기간 연장 | 연체 예방·신용하락 최소화 |
실제 적용 기준과 기간은 개인별 심사로 확정된다.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구분과 처리 창구는 아래 공식 근거를 확인하면 더욱 명확하다.
온라인 신청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새출발기금은 비대면으로 단계별 안내가 제공된다. 접속 후 회원가입·로그인, 본인인증, 정보제공 동의, 자격 확인, 채무내역 조회, 추가정보 입력 및 접수 완료로 이어진다. 접수 뒤에는 결과조회 메뉴에서 단계별 진행 상황과 최종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1. 공식 홈페이지 접속 | 새출발기금.kr 또는 newstartfund.or.kr에 접속한다. 필요 시 정부·유관 포털에서 연계 접근. |
| 2. 회원가입·로그인 | 개인/법인 유형에 맞는 가입 및 인증 진행. 법인은 법인 범용공동인증서 사용. |
| 3. 신청서 작성·서류 제출 | 기본·사업·채무 정보를 입력하고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증빙을 업로드한다. |
| 4. 심사·상담 예약 | 기관 심사 후 전화·화상·현장 상담으로 조건을 구체화한다. |
| 5. 결과 통보·계약 | 온라인으로 결과를 확인하고 조건에 동의하면 채무조정 계약 체결. 이후 상환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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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 대상 사업 영위 기간: 어디까지 인정되나
지원 대상 사업 영위 기간은 2025년 9월 정부 발표에 따라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로 확대되었다. 즉, 해당 기간 중에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그 기간에 창업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휴·폐업자의 경우에도 요건 충족 시 지원이 가능하므로, 휴·폐업 사실 증명서로 상태를 명확히 입증하면 심사에 도움이 된다. 세부 적용은 자격 확인 시스템과 상담을 통해 본인 정보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처리 기간·결과 조회: 예상 타임라인 이해
접수 후 심사와 상담, 조건 협의까지는 평균적으로 수 주 내에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다. 다만 신청 물량, 서류 정확성, 추가 심사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의 ‘지원 결과조회’ 메뉴에서 본인인증 후 단계별 진행 상황과 최종 심사 결과(승인·보류·추가서류 요청·불승인 등)를 확인할 수 있다. 계약 체결 뒤에는 조정 조건에 따라 상환을 개시하고, 온라인에서 진행 현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외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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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는 어떻게 구분하고,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부실차주는 대출 1개 이상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로, 새출발기금 플랫폼과 캠코를 통해 절차가 진행된다. 부실우려차주는 10~89일 연체이거나 폐업·체납 등 위험요인 보유 시 해당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창구에서 맞춤형 조정을 받는다. 구분이 어려우면 자격 확인 메뉴에서 본인정보로 즉시 판별 가능하다.
Q2. 원금 감면율 90% 적용은 누구에게나 가능한가요?
정책은 최대 90%라는 상한을 제시하나, 실제 감면 폭은 상환능력, 채무 성격, 취약 정도, 교육 이수 등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저소득·취약계층은 우대가 가능하고, 교육 이수 시 감면율이 추가로 상향될 수 있다. 다만 항목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개별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Q3. 서류는 무엇이 필수이고, 추가로 요구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금융거래내역 등 채무 증빙이 필요하다. 휴·폐업자는 해당 사실 증명서를 준비하면 심사에 도움이 된다. 심사 중 주거·소득·사업 현황 확인 등 목적의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 제출 목록은 공지·상담창구에서 최신으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
마무리 체크: 신청 전 반드시 확인
새출발기금은 상환능력에 맞춘 조정으로 재기 시간을 벌어주는 제도다. 신청 전 사업 영위 기간 확대(2020년 4월~2025년 6월)와 최대 감면율, 진행 창구 구분을 최신 공지로 확인하자. 접수 후에는 결과조회 메뉴로 진행상황을 상시 확인하고, 필요 시 상담센터 도움을 받아 조건을 정교화하면 승인 가능성과 실행력이 높아진다.
※ 본 문서는 2025-11-08 기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요건·절차·서류는 공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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