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기준: 계약 후 30일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마친 뒤에는 잔금일, 이사일, 전입신고만 챙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이후에는 계도기간이 끝나 과태료 이슈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과 월세 금액, 주택 소재지, 신규·갱신 여부에 따라 신고 대상이 달라집니다. 계약서를 쓴 뒤 바로 확인할 것은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30일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누가 어디서 신고할 것인지”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어떤 계약이 대상인가

전월세 신고제의 정식 명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입니다. 일정 기준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관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전세, 월세, 반전세처럼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라면 먼저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둘 중 하나만 기준을 넘더라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은 1천만 원이지만 월세가 35만 원이라면 월세 기준 때문에 신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	기준	체크 포인트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전세 계약은 대부분 이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월세	30만 원 초과	보증금이 낮아도 월세 기준으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이사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일 기준으로 봅니다.
신고 주체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계약서가 있으면 한쪽이 제출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지역도 함께 봐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는 모든 지역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중 법령상 적용 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군 지역은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한 주택의 소재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계약도 금액이 바뀌면 확인해야 한다

신규 계약만 신고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갱신 계약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 계약은 신고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썼다면 금액 변경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후 30일 안에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계약 체결일입니다. 전입신고일, 잔금일,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날과 실제 입주일 사이에 기간이 길다면 신고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온라인 신고와 방문 신고 중 선택한다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등 신고관청을 방문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계약서 파일을 준비해두면 편하고, 방문 신고는 서류 확인을 현장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한쪽이 신고해도 된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다만 양쪽의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간 임대차 계약서를 한쪽이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 직후 “누가 신고할지”를 정하고, 신고 완료 여부를 서로 확인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함께 처리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나 보증금이 큰 월세 계약에서는 신고와 확정일자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각각의 효력 요건이 다르므로, 이사 후 전입신고까지 따로 챙겨야 합니다.

2025년 6월 이후 과태료 기준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지만,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이 길게 운영됐습니다. 이후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 종료되면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이슈가 본격적으로 중요해졌습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지연 신고 또는 미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으로 단순 지연·미신고 과태료 부담은 낮아졌지만, 신고 의무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높은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분	과태료 기준	주의할 점
지연 신고	최대 30만 원	30일 기한을 넘긴 뒤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미신고	최대 30만 원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입니다.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만의 의무도, 임차인만의 의무도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는 한쪽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지만, 계약 후 신고 완료 여부를 서로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일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신고 기한을 놓치는 흔한 이유는 날짜 착각입니다. 이사일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하거나, 잔금일 이후에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계산하므로 계약서를 쓴 날 바로 달력에 30일 기한을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 신고할 때 준비할 내용

신고할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주택 주소, 임대차 목적물 정보,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같은 기본 계약 내용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고를 할 때는 계약서 파일을 미리 준비하면 진행이 수월합니다.

계약서 원본과 파일을 함께 보관한다

온라인 신고를 하려면 계약서 이미지나 PDF 파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를 하더라도 계약서가 있으면 신고 내용 확인이 쉽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어도 직접 확인한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고 해서 신고 여부를 완전히 맡겨두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신고하는지, 신고가 완료됐는지, 신고필증을 확인했는지까지 계약 당사자가 직접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후 이사 준비가 겹치면 신고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신고 대상인지 헷갈릴 때 보는 기준

헷갈릴 때는 금액, 지역, 계약 유형을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30만 원 이하라면 금액 기준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지역과 계약 유형을 이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	판단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5만 원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세보증금 7천만 원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계약서 작성 여부와 지역 기준을 함께 봅니다.
보증금 또는 월세를 다르게 적는 경우	거짓 신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내용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와 신고 경로

제도 기준은 법령 개정, 시스템 운영 방식, 지자체 처리 기준에 따라 세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공식 자료에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임대차 계약은 신고 기한뿐 아니라 보증금 보호, 전세사기 대응, 월세 지원 여부까지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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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후 30일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서 작성일, 보증금과 월세, 주택 소재지, 신고 완료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과태료 이슈를 줄일 수 있습니다.